맹견 키우려면 기질평가 꼭 받아야 하나요?

맹견 기질평가는 누가, 왜 받아야 하나요?

법으로 지정된 맹견 5종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4년 4월 27일 전부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했고, 허가의 핵심 관문이 바로 기질평가입니다. 공격성과 물림 위험을 전문가가 평가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지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물림 사고는 한 해 평균 2,000건 안팎으로 집계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관리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제도 도입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시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 아이가 순한 성격이라도 품종이 지정 맹견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맹견 입마개 목줄 의무

기질평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하면 기질평가위원회가 약 한 달 안팎의 검토를 거쳐 평가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육 환경과 행동 반응을 종합 판정합니다. 평가는 서면 검토와 현장 행동 관찰 두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별 흐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평가 항목으로 낯선 사람·동물에 대한 반응, 자극 상황에서의 공격성, 보호자 통제 가능성 등을 제시합니다.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내에서도 동일한 평가 기준 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질평가는 단순 품종 차별이 아니라 개체별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정되면 행동교정 이수 등 조건부 허가가 내려지거나, 사육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시행 첫해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가 대기가 길어 신청 후 결과까지 두 달 이상 걸린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허가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중성화 수술 세 가지가 사실상 필수 전제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기질평가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보험과 중성화는 비용과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 1-2개월 전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동물등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맹견 책임보험: 타인 피해 보상용 의무보험
• 중성화 수술: 허가 조건으로 권장·요구되는 항목

맹견 책임보험은 보장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기준 사망·후유장애는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이상, 부상은 1,500만원 이상, 다른 동물 피해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품종과 보장 범위에 따라 연 3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약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키우던 분도 해당될까요?

네, 적용됩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맹견을 키우던 보호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즉 2024년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법제처 해설에 따르면 기한 내 미신청 시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허가 없이 키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육허가는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만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같은 기본 안전수칙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료를 종합하면 과태료 부담보다 사고 발생 시의 민사·형사 책임이 훨씬 크다는 점이 보호자가 챙겨야 할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